2018. 12.  7.(금)

제214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

익산시  청년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안

-검 토 보 고 서-

산 업 건 설 위 원 회

전문위원  김 정 선

익산시 청년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안

- 검토보고서 -

			제출년월일 : 제 출 자 : 제안설명자 :	2018. 11. 16. 익산시장 건설교통국장
의안 번호	1974

Ⅰ. 개    요

1. 제정이유

▸익산시 관내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보증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대상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, 정의 규정(안 제1조～제2조)

나. 청년 임대보증금 지원 대상자와 대상주택을 규정(안 제3조～제4조)

다. 청년 임대보증금 지원 범위를 규정 (안 제5조)

라. 청년 임대보증금 관리에 대하여 규정 (안 제8조)

마. 청년 임대보증금 지원받은 자의 의무에 대하여 규정 (안 제9조)

Ⅱ. 검토보고

1. 조례제정 필요성

본 조례안은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.

2. 주요 제정내용 및 타당성

▸이 조례의 형식은 본칙 10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주요내용으로

▸안 제1조 부터 제2조까지는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규정한  것으로 주거문제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그 취지는 긍정적이라 할 수 있으나, 안 제2조의 정의에서  지원대상인 신혼부부에 대한 정의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향후 지원시 혼란이 올 수 있으므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판단됨.

▸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지원대상자 및 지원 범위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, 안 제6조부터 제 10조까지는 지원절차 및 관리와 입주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는데, 이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소요되는 예산은 비용추계서를 참조하시기 바람.

▸본 조례안은 익산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가 높은 주택가격과 저렴한 주택의 부족, 전세에서 월세로의 급격한 전환 등의 문제로 타 지역으로의 이주를 방지하고 주거안정  도모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제정하려는 사항으로

▸ 「지방자치법」제22조(조례) 전단에는 ‘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     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’라고       규정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오니 안건      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.

3. 입법예고 결과 등 :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

이상으로 익산시 청년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안

검토보고를 마치겠음.